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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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 사기 전력 설계사 '재진입' 차단…GA 임원 선임제한 5년으로
현행법은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와 GA·법인 보험 중개사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보험 사기 전력에...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 설계사가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보험 사기 전력자 보험 모집시장 진입 차단…GA 임원 제척기간도 5년으로
특별법, 보험 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 형법 제347조, 유사수신행위법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현행법은 ...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 설계사가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자문의사 작성한 의료자문 원본 '의무보존'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 보험업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 피 보험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도입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여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함 -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ᆞ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ᆞ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 -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ᆞ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ᆞ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신고 처리절차 명확화,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함 -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음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보험의 실 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에게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전달하도록 하여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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