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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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시급…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제정 서둘러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준병 의원 주최하고... 지원하고 조정 할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며 "개별 업종과 부처별 정책 만으로 산업 전반의...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특수 고용 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 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으로, 중복을 조정 하면 전체 약... 주요 정책 으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일단 추진’이 남긴 청구서… 정책 은 실험이 아니다 [기자수첩-유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5%252Fnews_1778813635_1644772_m_2.jpg&w=3840&q=75)
‘일단 추진’이 남긴 청구서… 정책 은 실험이 아니다 [기자수첩-유통]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정책 이나 아이디어를 내놨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다시 거둬들이거나 수정하는... 사람 기본법 ’과 근로자추정제 역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 고용 직 등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ᆞ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ᆞ재정ᆞ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요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적고, 정책 수립·집행의 핵심이 되는 법령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없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신설?변경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전 통보를 확대하여 정책 입안단계부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보시스템은 기 보유 정보를 통해 정부의 고용서비스 신청 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객 중심으로 고용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혁신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일자리의 감소 등의 변화,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단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영향평가 검토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 제15조의 내용 중 고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조의2로 분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직자의 직장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현황, 고용형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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