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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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양극화 막을 노동 정책 ②] 법의 경계선 지워야 격차 줄어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58_115342_4659_v150.jpg&w=3840&q=75)
[K-양극화 막을 노동 정책 ②] 법의 경계선 지워야 격차 줄어든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분쟁 조정 과 공제회, 권리지원재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한다. 충분치 않더라도 시작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규모'의 경계를 허문다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은 ' 고용 형태'의 경계를...
국정과제 논조와 대통령 발언의 괴리, 표류하는 노동 정책
규칙 개편형 중 대표적 미실현 항목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 노동자 추정제도, 실노동시간 단축법, 야간노동... 하향 조정 원인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정책 의 최고 결정권자인데, 대통령의 발언이 국정과제의 논조와 다르다....
게임이 된 일터, 상사가 된 알고리즘
맞는 정책 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술 변화가 노동과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이 한 방향으로만... 또한 노동 영역의 알고리즘 규율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의 소관 부처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ᆞ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ᆞ재정ᆞ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요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적고, 정책 수립·집행의 핵심이 되는 법령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없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신설?변경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전 통보를 확대하여 정책 입안단계부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보시스템은 기 보유 정보를 통해 정부의 고용서비스 신청 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객 중심으로 고용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혁신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일자리의 감소 등의 변화,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단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영향평가 검토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 제15조의 내용 중 고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조의2로 분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직자의 직장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현황, 고용형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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