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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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천안시에서 다시 읽는 자유의 역사...잊혀가는 영웅, 기억하는 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98502_743937_16_v150.jpg&w=3840&q=75)
[이슈]천안시에서 다시 읽는 자유의 역사...잊혀가는 영웅, 기억하는 도...
현행법 은 무엇을 담고 있나. 국가보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0인 " 국가 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234207_951234_27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0인 " 국가 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0인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국가보훈 대상자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그냥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싶어요”…술과 약으로 버티는 영웅들 [심...
현행법 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 매경AX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 보훈의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임 -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음 - 보훈의 최종 지향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으로 위기 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 이 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3년마다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자료 개발, 보훈문화콘텐츠미디어센터 구축ᆞ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함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ᆞ법인ᆞ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등의 행사 시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공식 행사·회의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하도록 개정함 -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가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어려워짐 - 국가 등의 행사 시에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희생자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공식 행사·회의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하도록 개정함 -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가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어려워짐 - 국가 등의 행사 시에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희생자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단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임 - 국가보훈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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