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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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어려운 아동 , 여성, 가정 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사법 구제 공백이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주무... 피해자 보호 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보건 복지 위원회 위원...
![[大入수시전략2027] 한국폴리텍대학, 취약계층 기회 넓히고 학교폭력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890_243901_1723_v150.jpg&w=3840&q=75)
[大入수시전략2027] 한국폴리텍대학, 취약계층 기회 넓히고 학교폭력 기...
학교폭력 조치 이력에 대한 반영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한국폴리텍대학의 2027학년도 입시는 수시1차... 보호 종료 아동 ), 학교 밖 청소년에 더해 이번 2027학년도부터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와 ' 가정 밖 청소년'이...
![[금강칼럼] 범죄피해자의 보호 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176892_1029283_2144.jpg&w=3840&q=75)
[금강칼럼] 범죄피해자의 보호 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교제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피해는 사건이 종료 된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접속할 가능성이 있어 더 신중하고 면밀한 보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아동도 이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범위에 포함됨 -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현실에서는 일부 아동복지시설 등이 불법체류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여 아동이 학대 가정으로 복귀하는 등 불법체류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불법체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을 18세에 자립을 시키는 것은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위험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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