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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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과세수, 쌈짓돈 꼼수 막아야"…'국채 우선상환 의무화' 국가 재정 법 ...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보다 안정적으로 정산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재명... 박 의원은 "국가 부채가 미래세대를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세수'라는 법에도 없는 용어 를 급조하며, 국민...
'초과 세수'인가 '추가 세수'인가, 반도체 호황 재원 논란
법적인 용어 인 '초과 세수'를 사용할 경우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 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는 가장 먼저 지방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고, 이어 남은 금액 중 30...
野박수영, '초과세수 국채 우선상환 의무화' 국가 재정 법 발의
또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없는 용어 를 급조하며 국민 혈세를 정권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재원으로 쓰려고 한다"며 "초과 세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할 계획임 -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0.46%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 -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함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 확보에서 22.27%로 상향하여 추가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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