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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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적자국채 100조 찍고 104조 적립…미래기금 국회서 '빚투' 논란
전문 용어 로 '빚투'라고 하는 것이며, 빚을 내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미래기금 도입에 따라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기존 배분 구조가 달라지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배...
미래대응기금 공방…野 "빚투· 지방 말살" 與 "선제적 조치"(종합)
전문 용어 로 빚투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재정 법 위반"이라며 "유사 일반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나이스 경제학개론] 초과세수와 추가세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ice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809_60544_5030_v150.jpg&w=3840&q=75)
[나이스 경제학개론]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이재명 정부 들어 법적 개념을 초월해 새롭게 만들어낸 행정 용어 라 할 수 있는 것이 추가세수다. 법적... 법정 사용 순위는 지방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국채(나랏빚) 상환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할 계획임 -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0.46%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 -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함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 확보에서 22.27%로 상향하여 추가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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