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3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071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임산부 역시 교통약자로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음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2인2017-09-05
2008176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만삭 임부는 일반 주차구역에서 주차할 때 좁은 틈에 몸이 걸려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하차 시 복부에 고통을 느끼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배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현실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김현아의원 등 11인2017-07-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