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3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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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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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4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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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실시하도록 하여 위반 건축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법 시행 이전에 시정명령 단계인 자진 시정과 계고 조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경과조치 적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개정 전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법 이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3인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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