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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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적립금 부족, DC·DB형 제재는 어떻게 다를까 [...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직원별 부담금을 분기마다 납입해... [노무사의 답변] 첫째, 부담금 미납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부분을 보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전체 사업자 중 상위권 성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비교공시에서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2'의 3년 누적수익률이 90.15%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분기별로...
500조 퇴직연금 기금형 판 깔리는데… 무과실 입증책임·독과점 우려에...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기존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를 연기금... 담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퇴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적 연금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퇴직급여 적립금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를 개선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영세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률 및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약계층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가 없음 - 근로기간을 합산한 총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를 두도록 함 -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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