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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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현행 100분의 6 이상에서 100분의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영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음 - 기금의 용도를 법에 명시하면서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을 배제하여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고,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2022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벌금 수납액이 감소할 경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벌금 전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는 법무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운영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집행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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