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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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news.co.kr2011-05-27중립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이것을 바로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분단을 남한 책임이라 한다든지, 6· 25가 북한...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6-09-26

2000290철회

-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 -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3인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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