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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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정부에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미리내집 자율권 확대 등 건의
전환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수변 공간 내 고정구조물을 치수 안전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수변카페 등 다양한 친수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거점...
"국유재산 활용·주택공급 부담 줄여야"...서울시, 정부에 제도개선 건...
대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를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수변카페 등 다양한 친수 ·편의 시설 ...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더 공급하게 해달라" … 정부에 규제완화 4...
서울시는 치수 안전성과 하천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는 고정구조물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천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변카페 등 친수시설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 여가 공간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사용료 중 일부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해당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시설 사용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함 - 하천구역 내 수목이 삼림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수해에 대비하여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소요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84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관리원 임명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확대하여 야영, 노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친수공간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함 -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하상변동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하상변동조사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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