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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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ᆞ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감염병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되도록 하며, 감염병 대응 절차를 반영하여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으로, 감염병 정의 개정, 감염병 위기대비 훈련 실시,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 고위험병원체 구분 및 허가ᆞ신고제 도입, 마약류중독자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금지, 소독업 신고제 도입, 감염병 보고 또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개정함.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음 - 이 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이 법은 감염병 재난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 -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염병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를 둠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보장액 보상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귀속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70% 범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통제방역 단계 기간의 영업이익이 위 범위에 이르도록 보전받음 - 국가는 감염병으로 인한 전체 국민의 가계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
- 주한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함 -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되었으나 단 하루 만에 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 진정성 및 투명성 등 국민의 의혹이 증폭됨 - 이에 탄저균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국내에 도입 추진 중인 생화학전 방어체계 프로그램도 생물작용제를 생화학무기 시험재료로 사용할 것을 암암리에 전제로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는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비활성화된 탄저균 반입과 관련하여 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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