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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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유통 과징금 체계 손질…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법상 과징금을 위반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과징금 원칙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 공정위가 확보한 조사자료 손배소에 활용 현행 제도에서도 불공정 거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피해 입증 부담 낮아진다
내용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현행 하도급 법에도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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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두고, 어업재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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