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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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 하반기 마약류 예방·재활강...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에 따라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과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시외버스 수하물로 필로폰 전국 유통… 판매책 등 10명 검거
구속되지 않은 투약자 3명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와 연계해 치료·재활을 지원했으며, 수사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10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 마약류 ...
시외버스 수하물 탁송 허점 악용 마약 유통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명을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지급됐으며, 초범 투약자 3명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와 연계해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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