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3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708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보장토록 하려는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함 - 인신보호법을 통해 보호 처분된 외국인을 구제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18-05-23
2001509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피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음 - 이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피수용자 제외사유에 추가되어야 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6-08-10
1907307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법한 수용의 예방과 계도, 피수용자의 구제절차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이를 송출하도록 규정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509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피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음 - 이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피수용자 제외사유에 추가되어야 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6-08-10
2016680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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