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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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55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

2203405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을 우수 업체에서 전체 체육용구 생산 업체와 일부 업종으로 제한된 용역 제공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30

2113842상임위 심의

장애인체육진흥법안

- 장애인 체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12-10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에 대하여도 관리하게 되는 것은 예산의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명칭을 현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6-06-24

2022635임기만료폐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음 - 대내적으로는 국내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남은 과제는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회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다지는 것임 - 이에 2012년 대회 준비를 위하여 제정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하여 대회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동계스포츠의 진흥에 이바지하며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특구에 대한 육성·지원을 이어감으로써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유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으로 정의하고 올림픽 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대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대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동계올림픽 사후활용으로 정의함 -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및 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평창 기념재단을 설립함 -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및 특구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염동열의원 등 10인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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