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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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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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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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6

222046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8-05

221778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요금 감면 등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요금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이나 4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와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다수는 저렴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2인2016-09-13

2003628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 방식임 - 전력소비가 많은 일반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력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를 완화해야 함 -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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