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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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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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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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733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소형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대형 친환경차량에 부과되는 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조세 역진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동만의원 등 11인2023-03-17

211081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관련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다양함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세 부과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 -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1-06-16

2110096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05-13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 - 경형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6-09-23

2007751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2천cc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최근 배기량 2천cc에서 3천cc 사이의 승용자동차 등록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국가유공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상향시키고 세목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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