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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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도자료] 정책위원회,「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보도자료] 정책위원회,「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
2017년 기준 접종률이 70%에 그쳐 저소득층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임. ○ 이에... 위해, ► 자녀 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한 효도전용통장을 만들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음 ► 「 소득세법 」...
"부자만 혜택보는 교육비 세액공제"…한도 인하 추진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거 자녀 의 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했던 학부모 와 가계의 과중함을 덜어주기 위해... 박 의원은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 은 공제대상이 안 되거나 공제한도를 채우기...
박광온, 서민 교육비 특별세제혜택 확대가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12일 서민들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 소득세법 ’...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기회균등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거 자녀의 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했던 학부모와 가계의 과중함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공제한도인 300만원보다 훨씬 낮아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 국외학교에 다니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만 공제한도를 다 채워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 취학전 유치원 과정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음 -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안되거나 공제한도를 채우기 어려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어서 2)의 목표는 타당치 않음 -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공제한도를 채울 수 없음에 비해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3)의 목표도 해당하지 않음 - 현행 제도에서 3천만원 이하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3.4%인 반면 1억원 초과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60.9%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비공제는 전액 국가부담인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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