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임원후보자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일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회의록을 폐기하고 있어 임원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ᆞ공개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사회가 마련한 기관별 전문성ᆞ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따르도록 함 -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