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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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자산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7-07

221553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28인2025-12-23

221225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8-20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은 1973년과 2001년에 각각 고갈됨 - 국민연금기금은 205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28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됨 - 책임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성된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대상에 비재무적 성과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제102조제4항의 각 요소의 고려 여부 및 고려 정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시켜 책임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6-09-12

200739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금융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임과 동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함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 전세계적으로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1조3580억 달러로 급성장 했고, 주류투자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은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 - 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3인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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