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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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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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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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4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투자 방식을 확대하는 등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1-27

221507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12-10

221217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 시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고,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하여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은 1973년과 2001년에 각각 고갈됨 - 국민연금기금은 205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28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됨 - 책임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성된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6-09-12

200739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금융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임과 동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함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 전세계적으로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1조3580억 달러로 급성장 했고, 주류투자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은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 - 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3인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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