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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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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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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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보상금 분배단체를 통해서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 -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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