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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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주 탐사기획] 승소하고도 못 받는 100억원…항소심으로 이어진 공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65456442998.jp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승소하고도 못 받는 100억원…항소심으로 이어진 공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조문.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를 갖춘 '임차인... 전대차라는 제도적 틈새를 파고든 위협 앞에서 피해자들은 법원과 현행법 어디에서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김희정 의원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확보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 현행법 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를 받더라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해, 임대인이 그 사이 주택 을 매도하거나...
‘깜깜이’ 전세 계약 끝…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체납 확인 쉬워...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개정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도 ‘전입 신고 직후’로 조정한다. 현행법에 선 대항력은 전입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은 이를 악용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특별자치도 포함)·군·자치구의 출장소, 법원 또는 공증인을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임차인 등이 임차주택 소재지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실무에서는 신청인이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는 다른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여된 확정일자에 따른 임대차 정보를 조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부분 상향하고 확정일자 부여 권한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일부 위임하여 확정일자 부여 사무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부여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정보 열람제도에 대한 임차인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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