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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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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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에 따라 예산안 등의 심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이 개정하여 보조금 예산안의 통지 시기를 조정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이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의 확장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외곽지역도 도심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유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지가 차액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정시설 등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관리청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사업의 손익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건의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사업의 손익추계를 하여 음일 경우 기각함 -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ᆞ군ᆞ구의 장의 공모를 통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또는 관리전환ᆞ교환 방식으로 추진함 -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함 - 이전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고보조금 재원 사업 중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이전지역에 주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입찰자를 우대하고 이전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함 - 국유재산재배치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이전사업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을 다른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회계에서 운용·관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로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정하고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가 교부결정 또는 보조금 지급 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없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이 필요함 - 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 등은 계속·반복적으로 위법행위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계약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소관 부처에 따라 지급제한 기간이 현저히 다르게 적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 보조금의 성격상 지급을 제한하거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정한 경우에는 법령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련한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무분별한 신규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상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격성심사의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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