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285수정가결개정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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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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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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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815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함 -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3-08-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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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에서 2%를 경감해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9-03-07
2022941임기만료폐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구매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2인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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