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국 곳곳 유료도로 통행료 마찰…정치권 잇달아 개정 입법 발의
자가 현저 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출퇴근 시간과 설·추석 명절 연휴 에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를 이용하는 차량의...
명절 고속 도로 무료통행 근거 마련... 유료도로법 개정
담긴 ‘ 유료도로법 ’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명절 등에 일정 기간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 에 고속 도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음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시내버스의 경우 통행료로 인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시내버스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석과 설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함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부모ᆞ친척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찾는 차량 운행자들은 시간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하여야 하는 실정임 - 중국의 경우 춘제(설날)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간 통행료를 면제를 하여 중국 내 여행 소비확대 등을 독려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을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등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한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바, 유료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전액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