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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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야 놀자!] 자식에게 재산 줬다가 후회해도 돌려받지 못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3310_869391_3453_v150.jpg&w=3840&q=75)
[경제야 놀자!] 자식에게 재산 줬다가 후회해도 돌려받지 못한다
겪는 증여 자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 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행 민법 ... 규정하고 있어 , 부담부 증여 로 구성하면 민법 제55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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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따라잡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33.3% 판결'이 남긴 것
혼인기간이 같더라도 20%, 30%, 40%, 어떤 경우에는 절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이의 균형 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민법 역시 우리나라처럼 재산분할 비율을 법률로 정해 놓고 있지는...
![[억울한 금융②] 대통령의 잔인한 금융은 이렇게 시작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oenworks.com%252FFiles%252F30%252FNews%252F202605%252F6712_20260528084732427.jpg&w=3840&q=75)
[억울한 금융②] 대통령의 잔인한 금융은 이렇게 시작됐다
⑤ 민법 의 채권 양·수도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을 자산관리회사, 추심업체(대부업체) 등에... 개인채무자 보호에 있어 ⑥의 영역뿐만 아니라 ①∼⑤의 영역에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 입법의 핵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임 -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해제의 경우 수증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 또는 교류가 단절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임 -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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