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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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24-12-12중립

국회 통과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국기 법 §10, 국기 령 §6의2)=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 법 §57의2)=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sejungilbo.com2019-07-25중립

[`19 세법개정 상세본]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세제지원 등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현행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만 면세 ... 외부감사 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 외감 법상 영리법인등은 6년 자유선임+3년 증선위(금감원 위탁)...

tfnews.co.kr2018-07-30긍정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①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소득세 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면세 공급가액 × 0.2%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부가 령 §96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 ㅇ...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9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7-07

221730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전현희의원 등 19인2026-03-06

2213408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1

유사 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산 태극기는 국산 태극기와 비교해 가격이 싼 만큼 품질도 떨어져 쉽게 훼손됨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내업체가 제조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국기를 제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4-30

2007788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의 날을 지정하여 국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추미애의원 등 11인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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