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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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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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대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도시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인구 70만 이상의 시(市)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 이들 지역의 도로교통 혼잡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7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도시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가 15곳(특별시?광역시 제외)이나 됨 - 이들 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경우 국가재정은 도시의 재정자립도에 반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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