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31144821_126230.png&w=3840&q=75)
[Who Is ?]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한일시멘트는 "한일홀딩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 회사 로 전환함으로써 경영...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과 동기 수강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주도로 만들어진 대기업과 벤처기업 사이...
딜로이트 승계전쟁…길기완-권지원의 불안한 동맹
현행 외감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및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감사 를 수행하는... 홍 대표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사실상 해체 직전까지 갔던 회사 를 살려낸 공신은 맞지만 그렇다고...
![[정치in] 밀어붙이기로 통과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쟁점 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3309629_3384911_2551_v150.jpg&w=3840&q=75)
[정치in] 밀어붙이기로 통과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쟁점 법안...
법안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으로 재조명됐다. 민주노총... 3%룰이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감사 또는 감사 위원을 선출할 때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도덕적 해이 그리고 미온적 제재는 외부감사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책임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와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함 - 표준 감사시간의 마련, 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신규 상장법인,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종목, 감사시간 부족회사 등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으로 추가함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 금액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까지, 부실감사 감사인에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근거 마련 및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감사조서 보관 의무기간(8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