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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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의 대상을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가 과세가액 100억원에 불과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여 특례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증여 한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자 함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최대 500억 원으로 상향함 -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가업승계 지원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율을 10%로 단일화하고,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함 - 제도 활용 대상을 현행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함 -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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