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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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문화·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 세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정의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규정함 - 지방소득세는 제9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9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분 지방소득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함 -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함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ᆞ경정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ᆞ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함 -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 납세협력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법 개편 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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