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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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도입 등 주요 민생·안건 34건 의결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들도... 대표발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어선안전조업 법 · 농업식품기본법 등 농어업 현안 해결 관련법 국회 통...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 개정안이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국회, 지난주 '조태용 국정원장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92건 접수
발의) ▲ 어선안전조업 법 일부개정 법률 안(29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9일, 이양수 의원 등 11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29일, 최춘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사항은 어선의 톤수에 따라 각각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두 법률 모두 어선원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기준은 미비되어 있음 - 어선원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행동과 관련한 유해ᆞ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ᆞ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ᆞ부착하도록 함 -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현행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ᆞ감독이 곤란하여 어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어선원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에 기여하려고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고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ᆞ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 -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어선안전조업법안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이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서해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을 관할하는 신고기관은 어선의 출입항, 조업 또는 항행에 관하여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도록 함 - 어로를 하는 자에게 조업 중이거나 항행 중인 때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선장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토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월선방지, 안전조업 및 항행을 위하여 어선의 위치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행정처분권자)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출입항 신고 등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사고의 예방 및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어선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중 많은 수가 기상악화로 울릉도 근해에 긴급피난을 하여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우리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긴급피난지를 지정하고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긴급피난 항포구와 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토록 하여 외국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어획물 등을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함 -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은 형식승인의 취소 및 해당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등의 형식승인ᆞ검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에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 또는 재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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