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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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무조사권이 부여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국세청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쟁송 등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ᆞ경정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ᆞ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함 -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 납세협력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짐 - 조세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액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쟁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초래함 - 납세표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경정 등을 통해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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