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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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낮 최고 33도·'최대 150㎜↑' 전국 곳곳 비…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우...
1일 ' 국경일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경일 로 지정되었다.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17일이 대체 공휴일 로 지정됐다. 공휴일에 는 관공서와 초·중·고교는 쉬어 간다. 국내...
광복절 대체 공휴일 지정…수당은
기념하는 국경일 이다. ‘광복’에는 잃었던 빛과 나라를 되찾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2026년 8월 15일은 토요일이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광복절처럼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인 공휴일 이 토요일 또는...
![[2026년 광복절] 조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 ...8월 17일 대체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6387_474511_5850_v150.jpg&w=3840&q=75)
[2026년 광복절] 조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 ...8월 17일 대체공...
기념하는 국경일 이다. 광복절(光復節)은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광복 또는 독립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 이... 공포된 ' 국경일 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수정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8월 15일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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