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7수시특집] 고려대 2713명(62.5%) '확대'.. 반도체공학과(하닉) 40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16874_534217_3627_v150.jpg&w=3840&q=75)
[2027수시특집] 고려대 2713명(62.5%) '확대'.. 반도체공학과(하닉) 40명 ...
졸업 후에는 SK하이닉스 취업 기회가 주어지며, 대학원(석사/석박사 통합 과정) 진학 시 학비와 학업... 단, 군복무를 필한 자의 응시연령 상한은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합산해...
경상이 제대군인 도 무료 법률 서비스 받는다
협약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경상이 제대군인 △ 취업 맞춤특기병 △저소득...
보훈부·대한 법률 구조공단, 제대군인 무료 법률 구조 업무협약
[사진=보훈부] 이번 협약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 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경상이 제대군인 과 취업 맞춤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의 50%로 인상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에 해당함 -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판결로 폐지되면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인정 기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