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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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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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AI 투자 위해 국유 지 공급 혁신
이러한 수의계약 특례는 현행 국유재산법 과 산업입지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일반 제조... 다만 모든 대상에 일률적으로 100% 면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관리 주체인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국유 지 지원·예타 신속 진행
정부는 기존 법 ·제도를 활용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실제 감면 수준은 국유재산 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된다. 사업 여건과...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국유 지 직접 공급…사용료 최대 전액 감면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해당 국유재산 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사업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절반 감면부터 전액 감면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참여 기업에 일률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를 지키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재산을 1년 이내 취득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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