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263원안가결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8-20중립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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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식약처의 항소, 규제기관의 오기인가
|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식품 의약품 안전 처(오유경 처장)가 지난달 말, 네이처셀의 퇴행성관절염... 그러나 이번 항소가 과연 국민의 안전 과 의약품 허가제도의 신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관의 판단이 틀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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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 법 15년 만에 전면 개정 착수… 8월 16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부는 지난 7월 30일 개정법률안을 공개하고, 8월 16일까지 관계기관과 기업,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을... 정부가 식품안전 국가관리를 총괄하고 보건부가 정부에 대해 관리책임을 진다는 기본 원칙은 현행법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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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87원안가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준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8-05-28
2019072임기만료폐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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