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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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oodkyung.com2026-08-14긍정

[굿모닝! 이 법안 ] 미래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

늘 그렇듯 국회의 1주일은 수많은 법안 이 발의된다. 한 주간 입법 동향을 되짚어보고 향후 경제 및 사회에... 위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한국 문화 원은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sejungilbo.com2026-07-21중립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있는 법안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촉구 캠페인), 'E'(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여 F 작업을 통해 평화의... 지역 문화 진흥법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등)에서의 ' 문화 '에 관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 문화 '에는 그...

breaknews.com2026-04-23중립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대중 문화 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한류산업 진흥 기본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58공포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안정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업 추진과 전담 기관 지정을 명시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30

1907350임기만료폐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임 -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 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둠 -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박병석의원 등 22인2013-10-28

1906972철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됨 -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 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ᆞ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를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및 유치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병석의원 등 22인2013-09-25

유사 개정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 법률에 따른 국제적 협력 및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체육 분야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 확립이라는 동 법 제정의 취지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체육을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1인2018-05-04

2006948임기만료폐기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0인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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