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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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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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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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287임기만료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19-05-09

2006846임기만료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려움 -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함

최도자의원 등 12인2017-05-10

2003665원안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규정을 신설함 - 벌금형을 상향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보건복지위원장2016-11-16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처분 사유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4인2016-09-09

2003665원안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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