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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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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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ᆞ승인ᆞ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함 -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함 - 등록제 및 승인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일부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을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계약에 의한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세 사업을 균형 있게 규율하도록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을 보완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대표자 결격사유를 보완함 - 다른 방송사업자와 결격사유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는 자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종류를 정비함 - 유료방송사업자와 형평성 있는 규제를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외에 광고의 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경쟁의 촉진,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동등제공, 폐업 및 휴업 신고 시 이용자보호 절차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를 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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