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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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이라 한다)에서 가격의 수준을 판단해 너무 높게 책정하는 행위 를 직접적으로 규제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중...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거래 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 위 시장감시국장은 지난 20일 르노코리아의 불 공정 거래 행위 에... 공정 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 으로...
공정 위 손배소 자료제출 의무화… 공정거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 위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에 신고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공정 위의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과징금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위반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음 -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과징금 감면 기준을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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