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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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시 뛰는 대한민국] 野 사법리스크, 추경호·권성동 재판에 쏠린 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318712_1102520_1450_v150.jpg&w=3840&q=75)
[다시 뛰는 대한민국] 野 사법리스크, 추경호·권성동 재판에 쏠린 눈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 의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인사 과정에 개입한... 무엇보다 헌법상 정당 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 정당해산 심판 '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인터뷰 전문: 나경원 “패스트트랙 재판, 잘못된 판결 나오면 의회 독재...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검찰 공무원 으로서 해야 될 직무에 정말 충실한 일이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 저는 그들이야말로 헌법을 해체하는 세력이고 그들이야말로 진짜 종북 정당 으로 위헌 정당 심판 받은 그러한...
정청래 “국힘 해산 사유,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주요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 충분함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됨 -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함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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