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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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1개 대형가전 '헌제품 무상회수' 대상...폐이차전지 재활용 촉진 차원
의류 관리 기 등 11개 품목은 구매한 새 제품을 설치할 때 설치기사에게 헌 제품을 가져가달라고 요청 할 수... 현재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폐기 물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 ·농업 기계 ...
'폐가전 돈 내고 버리지 마세요'…무상 수거 11종 무엇?
수거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무상 수거 대상 대형 전기·전자제품을 11개 품목으로 명확히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 물 관리법 과...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전기·전자제품 교체 시 설치기사가 기존 제품...
폐기 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기차 폐배터리에만 적용되고 있는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수소차· 건설기계 ·농업 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나온 폐배터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 또 파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건설에서 기계화시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에도 투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5대 이상 소유하여 단독 또는 다른 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 건설기계를 4대 이하 소유하여 개별로 대여사업을 하는 개별대여사업자 및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하고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인 연명대여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음 - 일반대여사업자 중 실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사업인 주기장(주차장) 임대 및 업무대행만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여업을 하지 않는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신규 연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의 신설이 아닌 대여사업의 승계로 해석되어 취득세 감세혜택을 5년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기계 대여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함 - 건설기계를 임대차 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현 규정은 임대인보다 대형업체인 임차인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을 회피하고 있어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대여업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대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를 흡수하여 연명사업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을 부여함 -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 법적근거가 없는 영업행위로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 - 부당한 대여대금 감액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자가용 건설기계의 유상운송 및 대여사업을 제지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공급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영세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등록 등을 관할 등록관청 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함 -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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