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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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처지 비관…불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 찔렀다[뉴...
계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향군법) 위반으로 받게 될 경찰 조사였다. 당시 정씨는 예비군 훈련 을 받지 않아... 정신감정, 심리분석 등 세밀한 과정 을 거쳤지만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7월26일 뉴스브리핑] BA.5 사실상 우세종…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
■‘ 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30대, 항소심도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30대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나의 신념은 아직도 시험받고 있다”
병무청은 예비군 훈련 에 불참할 때마다 그를 향토예비군설치법 (현 예비군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심이란 게 살아온 과정 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어서 그 형태와 논리가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재향경우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재향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 -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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