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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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출연: 김용진 / 산림청 대변인) 임보라 앵커> 최근 매년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 하면서 예방 활동 이 매우... 그래서,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 법을 근거로 정부와 지방정부는 신체적·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탄소중립부터 생태보전까지, 생할과 맞닿은기후·환경 12개 법안 국회 통...
자연보전 활동 참여 근거 마련, 환경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탄소중립 기본법 ...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이 정보를 소방 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소중립 기본법 ,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소방 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등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소방공무원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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