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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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론] 가스기술사 역할 확대가 가스산업 경쟁력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6148_102251_3830_v150.jpg&w=3840&q=75)
[시론] 가스기술사 역할 확대가 가스산업 경쟁력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CCUS법),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새로운 제도가 잇달아 마련되면서...
실험 위해 목숨 거는 대학원생…교수와의 권력구조가 안전 위협
과기정통부는 2026년 5월 시행을 목표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내 몸의 안전 은 보호구로부터"…한동대, 체험형 연구실 ' 안전 교육' 실시
연구실 안전 교육은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한동대는 이수 목적에 그치기 쉬운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체험형 행사를 기획했으며, 연구자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의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의 전문화 등이 필요함 -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을 지도하도록 의무화함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재정립하고,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기관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산휴가 등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비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결과에 따라 임시건강검진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05년 제정·시행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 절이나 가지조문의 신설 등으로 형식적 체계성 등의 구조 및 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어 연구현장의 현행법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연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원’, ‘관리’ 중심의 현행법 패러다임을 ‘사람’, ‘안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연구실 안전 정책 및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함)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함 - 대행기관 지정 취소 외 업무정지 등 추가 제재방안 신설을 통해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른 적합한 제재조치 부과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 및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자격 제도를 마련함 -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련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
- 과학기술관련 연구실에는 특성화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연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마련함 - 국가관리차원에서 안전한 연구실 실험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세우려는 것임 -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짐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일반 연구자와 유사하게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입은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화학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했던 학생연구원이 실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학연협동과정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승인받은 학생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 -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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