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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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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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영천시-경산시-청도군-대구북구-대구남구-대구대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3대 의무 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고용주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농업 인안전 보험 에 가입해야 하며, 이와 함께...

impacton.net2026-08-14중립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탄소중립법 개정, 재해보험법 · 재해 대책법 ...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 상품별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이나 보험사업 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esgeconomy.com2026-08-14중립

[정책브리핑]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의결...'40년 감축 목표 69∼80%

한편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이나 보험 사업 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 대책법 개정안은 농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8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4-07

1916580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8-26

유사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ᆞ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6-09-09

2002243임기만료폐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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