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onthly.chosun.com2019-02-05긍정

고개드는 통진당 세력...그들의 과거 의정활동 추적해 보니 | "保安담당...

통진당 해산 결정 이 난 2014년 12월 23일)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83건을 정밀 분석했다. 또 그들이 요구한... 원칙을 정당해산심판 으로 확대)’ 등 본인의 죄목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안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상규, 공무원 ...

n.news.naver.com2017-06-07중립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 되면 선수가 심판 까지 겸하게 되는 것이다. 수량사업관리 집행을 적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공무원 7천5백명을 채용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현재 지방 재정은...

newdaily.co.kr2016-04-08중립

“총선 출마 통진당 잔당, 목표는 ‘당선’ 아니라…”

채택하여 정당해산 심판 을 진행하였지만, 이들을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 보고... 당시 독일은 훈령을 적용할 대상으로 국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 언론인, 교육인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7-14

2214855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7174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주요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2인2016-09-09

2002697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 공직선거법의 개정 흐름과 달리 지방공무원법은 여전히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5가지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헌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 -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함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

이양수의원 등 10인2016-10-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